반응형 세금정보69 건강보험료 주택 및 보증금 대출 공제(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인이 아닌 경우) 소득과 재산, 소유한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은행 등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고 되어 있다. 즉 보험료 부과점수를 제외하여 주니 보험료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세한 기준을 알아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것 나. 주택 소.. 2022. 12.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2022년 9월 개정된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회사가 반, 본인이 반을 부담하며 월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사람은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월 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반 내주고 그런 거 없으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집, 차량 등)에 따라 계산되지만 소득 부분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영하는 금액이 다르다. 2022년 9월 개정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계산식이 바뀌었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적용된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4000천만원 미만의 자동차도 점수에 부과시키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법 69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은 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한 후 보험료 부과점수.. 2022. 12. 5.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에 따라 국내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비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발생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도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20 국세청 해외납세자를 위한 세금상식 PDF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나 실제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거주자 판단" 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묻는 많은 질의를 확인할 수 있는 데 해당내용등을 확인해보면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 2022. 11. 15.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022년 5월 9일 개정)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은 소득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개요)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몇 월 몇 일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령의 수정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정책이 바뀐고 있다. 2022년 5월 9일 자로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과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소득세법 89조) 소득세법 89조에 따라 1세대 1 주택자 혹은 일시적인 1세대 2 주택자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에 맞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조건은 보유기간 2년을 두고 있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 2022. 8. 30. 이전 1 ··· 5 6 7 8 9 10 11 ··· 1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