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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13

난방비 책정과 원리 (열요금) 난방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가.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치솓았던 난방비의 원인은 공급단가가 올라서이다. 갑자기 이번겨울부터 올린 것이 아니라 사실 난방비는 2022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7월 한차례 더 올랐고 2022년 10월에 크게 더 올랐다. 지역마다 부과되는 난방비의 원리는 다르겠지만 흔히 난방비 하면 도시가스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는 가스레인지에서 사용분이 나오는 가스요금으로 통상 2개월마다 부과되는 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이다. 난방비는 열요금이라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김포의 아파트 난방비는 청라 에너지라는 곳에서 난방에너지를 공급하며 청라 에너지의 에너지 단가(열요금)는 지역난방공사의 단가를 따른다. 또 지역.. 2023. 1. 31.
조례 설명 (의회에서 하는 일) 조례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 - 지역을 선택하면 조례가 무수히 나온다. 경기도에 중 김포시만 선택해봐도 628건이나 나온다. 자치법규라 거창한 제목은 없지만 김포시 마을 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등 지자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다. 조례는 지역의 법률로서 조례제정은 입법기관인 의회의 역할 중 하나이다. 의회의 구성 이러한 조례들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인 데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장, 부의장, 의원장,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로 이루어지며 견제와 협력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며 현재는 11대 의회이며 4.. 2023. 1. 8.
사업자 대출 (신용보증재단)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모르는 사업자,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같이 지자체에 따라 보증재단이 있음으로 자격이 된다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제2 금융권과 비교해도 금리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은행에서 저렴한 이자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대부분의 지자체 이름을 붙인 신용보증재단을 검색하면 자신의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찾을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 2022. 12. 11.
서울, 일산 공영주차장 찾기 (요금할인정보) 의외로 서울에도 숨어있는 많은 공영주차장을 찾을 수 있다. 서울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찾으려면 먼저 서울시설공단에 있는 주차장을 검색해보고 가까운 주차장이 없다면 해당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찾으면 된다. 공영주차장이라 금액도 저렴한 편이나 다만 공영주차장이라 할 지라도 민간위탁을 주는 공영주차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민간주차장처럼 비싸지는 않다.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주차장과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찾아볼 수 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 건물식 주차장 등 49개의 주차장이 있다. 경차, 저공해차량(전기차) 할인은 물론 환승주차장을 이용 시 대중교통 환승시 50% 감면이 되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한교통카드나 신.. 202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