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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

자동차 구입시 지불한 채권 미환급금 확인! 돌려받기

by yesmu4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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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시 원칙상 채권 구입이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채권 매입이 의무이지만 대부분 채권 할인제도 등을 통해 채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음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구입사실이 생각난다면 바로 확인하여 환급받자. 

10년 전에 자동차를 구매할 시 채권을 샀는 지 바로 넘겼는 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채권 환급금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은행에 지역개발채권(혹은 도시철도채권)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환급금이 2391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채권미환급금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채권미환급금

 

 

 

지방공기업법과 도시철도법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을 때, 자동차 등록 등을 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되어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공채할인제도를 이용하여 채권 등을 직접 매입하지 않기도 하지만 자동차 등 구입 시 채권을 매입하였다면 만기가 되면 이 금액을 받아야 하는 데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여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금액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등을 구입하고나서 채권만기가 되면 과거에는 채권환급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3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중이라고 한다. 

승용차 구매시 차량가액의 4~12%

지방공기업법 19조도시철도법 제 21조
지방공기업법 19조


환급방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로그인한 후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신청을 하라고 안내가 되어있지만 실제 메뉴를 찾기가 힘들다. 아직 여러 은행이 구체적인 방법이 안내가 되어있지는 않으나 하나은행의 경우 모바일에서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의 경우 미상환채권 조회/상환 메뉴가 있어서 보유 중인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공과금을 검색하여 지역개발채권을 선택한 후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주거래은행에 유선상으로 문의하여 환급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빠를 것이다.

현재 농협은행의 경우도 인터넷과 모바일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만 가능하고 하니

 차량을 약 5년 전에 구입한 적이 있으면 직접 거래은행에 유선으로 안내를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같아 보인다.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의 범위 

(전기차 등은 면제조건이 있음)

 

 

 

220228 (조간)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재정정책과).pdf
0.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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