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하는 법 (확인가능자와 관련법령)

 

1️⃣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등) 제3항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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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

✔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며,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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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확인할 수 있는지 (이해관계인의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제1항

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

 

1. 임대인 또는 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
4.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5.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6. 그 밖에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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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참가자, 금융기관, 선순위 권리자 등도 여기에 포함

✔ 단순 제3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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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 가능한 정보

 

1. 확정일자 부여 여부
2. 확정일자 부여 일자
3.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4. 보증금의 액수
5. 임대차 기간

 

➡️✔ 실무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법적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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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열람·제공) 방법의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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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표 (조문 단위 요약)

구분법령조문

확인 가능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
이해관계인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
제공 정보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확인·신청 방법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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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줄 정리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인’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