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규 및 최신 정보 가이드 (2024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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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금속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법규 및 최신 정보 가이드

 

(2024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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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품질 및 안전 관리 관련 법규

 

2.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목적: 제품 품질 표준화 및 소비자 안전 보호

• 귀금속 품위 표시 기준:

• 금: 999(24K), 750(18K), 585(14K)

• 백금: Pt999, Pt950

• 허용 오차 범위:

• 함유량: -0.4%

• 중량: 10g 미만 -1%, 10g 이상 -0.8%

• 반지 치수: ±0.3mm

• 보증서 필수 기재 사항: 상품명, 치수, 품위, 중량, 가공 방법, 제조업체명/상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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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가격표시제)

• 적용 대상:

• 33㎡ 이상 소매점포

• 대형점/백화점 내 모든 점포

• 시장 내 33㎡ 이상 점포

• 표시 방법: 라벨, 스템프 등 개별 상품 표시 (곤란 시 별도 표시 가능)

•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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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무 관련 핵심 법규

 

3.1 부가가치세법 (2024년 최신 정보)

• 납부 방식: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신고 주기:

• 일반과세자: 연 4회

• 간이과세자: 연 2회 (연 매출 4,800만~1.5억원)

• 금 관련 특례:

• 금거래계좌 의무화 (순도 99.5% 이상 금괴)

•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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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특별소비세법

• 과세 대상: 200만원 초과 귀금속 제품

• 세율: 20% (보석, 진주, 산호 등 포함)

• 면제 대상: 공업용 다이아몬드, 미가공 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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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세법

•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장부 기장 의무:

• 도소매업: 연 매출 1.5억원 이상

• 제조업: 연 매출 9,000만원 이상

• 변경사항: 기준경비율제도 적용 (무기장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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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래 및 금융 관련 규정

 

4.1 금 거래 특례 제도 (2024년 현행)

• 금거래계좌 개설: 지정 금융기관 (신한은행 등), 다수 계좌 가능, 명칭 명시 필수

• 납부 절차 (도식):

graph TD
  A[금거래계좌 개설] --> B[인터넷뱅킹/단말기 거래]
  B --> C[매입자 계좌 → 매출자 계좌]
  C --> D[자동 이체]

• 위반 시: 체납금의 70% 환급 보류 (최소 500만원)

 

4.2 부정수표 단속법

• 수표 제시 기간: 발행일로부터 10일

• 주의사항: 기한 경과 시 구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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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비자 보호 및 분쟁 해결

 

5.1 귀금속·보석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보상 기준:

피해 유형보상 내용기한

함량/중량 미달	교환 또는 전액 환불	-
치수 불일치	무상 수리 또는 교환	1개월
도금 불량	무상 수리 또는 교환	1년
표시 상이	교환 또는 환불	-

• 🔗 관련 규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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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형사 법률 리스크 관리

 

6.1 장물죄 (형법 제362조)

• 적용 조건: 범죄로 취득한 물건임을 인지한 거래

• 처벌 수위:

• 고의: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 1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예방: 판매자 신원 확인, 거래 내역 보존, 저가 제품 주의

• 🔗 관련 법조문 보기

 

6.2 상표법 위반

• 침해 유형: 등록상표 무단 사용, 모조상표 제작 및 유통

•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관련 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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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실무 적용 팁

1. 품질 표시

• 1g 미만 제품도 품위 표시 권장

• 레이저 각인 기술 사용 증가 (반지 내경 등)

2. 세무 관리

• 금거래계좌: 신한, 국민, 우리은행 등 사용 가능

• 2024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의무화

3. 소비자 분쟁 예방

• 보증서에 A/S 기간 명시 (권장: 2년)

• 합성보석은 “Lab-Grown” 등 명확히 표기

4. 최신 동향

• 2024년 블록체인 기반 귀금속 이력 추적 시스템 논의

• ESG 경영 강조: 공정거래, 친환경 제조 공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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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는 2024년 3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이며, 법령 변경 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자문은 전문가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