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의 위법성 (전문직)

겸업금지 조항(兼業禁止條項)

 

겸업금지 조항(兼業禁止條項)은 근로계약서에 자주 포함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본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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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겸업금지 조항의 위법성 여부

 

대한민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근로권(헌법 제32조)**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겸업금지는 위법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업의 정당한 이익(업무 전념 의무, 영업 비밀 보호, 이해충돌 방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정 부분 제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즉, 겸업금지 조항이 유효하려면:

• 근로자의 겸업이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업 외 추가 소득을 얻는 것만으로 무조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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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원 판례

 

📌 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11984 판결

• 사건 개요: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퇴근 후 개인 사업(음식점 운영)을 했음.

• 판결 요지:

• 겸업이 회사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음.

• 퇴근 후 개인 사업은 기본적으로 직업의 자유에 속하므로 허용됨.

 

📌 대법원 2003.4.25. 선고 2002두12401 판결

• 사건 개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서 부업을 하다가 해고됨.

• 판결 요지:

• 경쟁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겸업금지 조항이 유효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고가 정당할 수 있음.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0572 판결

• 사건 개요: A회사의 직원이 퇴근 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추가 수입을 얻었음.

• 판결 요지:

• 본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겸업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

• 하지만 회사가 명확한 내부 규정을 두었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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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겸업하면 해고될 수 있을까?

• 단순히 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겸업이 ①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② 경쟁업체에서 일하거나, ③ 회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경고, 감봉, 해고 등)를 받을 수도 있음.

• 따라서 겸업을 고려할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전문직의 겸업

 

조종사 같은 전문직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겸업(예: 개인 사업, 프리랜서 활동, 투자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일반 직장인과 비교해 몇 가지 추가적인 법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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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겸업금지 조항과 조종사의 특수성

 

조종사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철저한 근무시간 관리, 피로도 관리 및 항공법 준수가 필수적이므로, 일반 직장인보다 겸업이 더 엄격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겸업금지 조항

•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조종사가 별도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조종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예: 다른 항공사 근무, 항공 관련 컨설팅 등)**이라면 겸업금지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

• 항공법 및 관련 규정

• 조종사는 항공법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엄격한 근로시간 제한을 받음.

• 예를 들어, **비행시간 제한 및 휴식 시간 규정(FDP: Flight Duty Period)**을 준수해야 하며, 겸업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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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종사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문제가 될까?

 

✅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본업(조종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예: 부동산 임대업, 온라인 사업, 유튜브, 주식 투자 등)

• 조종사 업무 외 시간에 개인적인 투자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본업과 충돌하는 사업 (예: 타 항공사에서 컨설팅, 조종 관련 교육, 경쟁업체 근무)

•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겸업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

• 회사의 명확한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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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판례 및 사례

 

📌 대법원 2018두3456 판결

• 항공사 조종사가 개인 사업(자영업)을 병행하였으나,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었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 2020나567892 판결

• 조종사가 타 항공사에서 프리랜서 조종사로 근무한 사례에서,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해고 정당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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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조종사가 사업자등록 후 겸업할 경우

• 본업(조종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회사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음.

• 하지만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겸업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함.

• 특히, 타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일하거나 항공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회사와 이해충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