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에서 하는 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행정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 집행을 감시하는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1.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① 조례 제정 및 개정

•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條例) 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음.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예: 쓰레기 처리 조례, 공공시설 이용 요금 조례 등

 

②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을 심의하고 확정.

•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 회계연도가 끝난 후, 집행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고 결산을 승인.

 

③ 행정 감시 및 견제(감사권, 조사권)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시장, 도지사, 군수 등)의 정책과 행정 운영을 감시 및 견제.

•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을 행사하여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 문제 발생 시 시정 요구, 불신임 결의, 감사를 통해 견제 가능.

 

④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주민 청원을 심의하고 지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

•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⑤ 주요 사업 승인 및 정책 결정

• 대규모 개발 사업, 공공시설 건설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승인.

• 지방 공기업 설립, 공공기관 민영화 여부, 투자 계획 등을 결정.

 

 

2. 지방의회의 운영 구조

 

① 구성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광역의회(시·도의회) 와 기초의회(구·시·군의회) 로 나뉨.

• 의원은 주민 직접 선거 로 선출됨.

 

② 의장 및 부의장

• 지방의회에는 의장 과 부의장 이 있으며, 의원들 중에서 선출됨.

•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의 운영을 총괄함.

 

③ 상임위원회 운영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행정·재정·복지·도시계획 등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운영.

• 예산·조례 등 다양한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함.

 

④ 회기(회의 일정)

• 정기회: 매년 1~2회 개최(보통 연말, 예산안 심의 포함).

• 임시회: 필요할 때마다 개최.

 

 

3. 관련 법령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규정하며, 지방의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방식 등을 명시.

2.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지방의회의 행정 감시 및 조사 권한을 보장.

4. 공직선거법

• 지방의회의원 선출 방법과 관련한 선거 규정을 포함.

5. 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 관련 사항을 규정.

6. 조례 및 규칙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제정 절차를 규정.

 

 

4. 지방의회의 한계 및 개선 방향

 

한계점

•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의결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전문성 부족: 일부 지방의원의 정책 분석 능력과 입법 역량이 부족할 가능성 있음.

• 주민 참여 부족: 주민들이 지방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음.

 

개선 방향

• 의원 역량 강화: 정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 필요.

• 주민 참여 확대: 주민 청원제도 활성화 및 주민 공청회 확대.

• 투명성 제고: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온라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결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수록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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