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럼프 취임 행정명령 예고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 및 국경 보안

• 국경 비상사태 선포: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추가적인 군사 및 연방 자원 배치.

• 국경 장벽 건설 재개: 중단되었던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여 불법 이민 방지 강화.

• ‘타이틀 42’ 정책 부활: 공중보건법에 따른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을 재도입.

• 출생 시민권 폐지 추진: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행 중단.

• ‘멕시코 대기’ 정책 부활: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입국 전에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 재도입.

•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원 강화: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자원 및 인력 증대.

•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 개시: 범죄자 및 최근 국경을 넘은 이민자 대상 추방 강화.

• 이민자 고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불법 이민자 고용 시 강력한 처벌 부과.

• E-Verify 시스템 의무화: 고용주가 직원의 합법적 근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 전면 도입.

•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 연방 자금 차단: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

 

2. 에너지 및 환경

•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국가 에너지 생산 증대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및 가스 생산 촉진.

• 파리기후협정 탈퇴: 국제 기후 협약에서 다시 탈퇴하여 화석 연료 산업 지원.

• 전기차 지원 중단: 전기차 보조금 및 지원 프로그램 종료.

• 해양 가스 및 석유 시추 재개: 바이든 행정부가 금지했던 해양 가스 및 석유 시추 작업 재개.

• 연방 토지에서의 에너지 개발 확대: 연방 소유 토지에서의 석유 및 가스 시추 허용.

• 에너지 독립 달성: 미국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정책 추진.

• 환경 규제 완화: 에너지 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 축소.

• 탄소 배출 규제 완화: 산업계의 탄소 배출 제한 완화.

• 신재생 에너지 지원 축소: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 감소.

•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재승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재개.

 

3. 경제 및 무역

• 수입 관세 인상: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또는 인상.

• 국내 제조업 지원: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책 시행.

• 무역 협정 재협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및 재협상.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에서 탈퇴.

• ‘미국산 구매’ 정책 강화: 연방 정부 조달 시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 법인세 인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투자 유도.

• 금융 규제 완화: Dodd-Frank 법 등 금융 규제 완화.

• 인프라 투자 확대: 도로, 교량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

• 중소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 환율 조작국 지정 강화: 환율 조작 의심 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

 

4. 사회 정책

•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프로그램 자금 지원 중단: 연방 기관 및 교육 기관의 DEI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 비판적 인종 이론(CRT) 교육 금지: 공립학교에서 CRT 교육 금지 및 관련 자금 지원 중단.

•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트랜스젠더 개인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정책 재도입.

• 성별 정의 재확립: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인정하는 정책 수립.

• 낙태 관련 자금 지원 중단: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