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사기- 신탁부동산

월세 보증금 사기와 신탁부동산: 피해 예방과 대처 방법

부동산 시장에서 월세 보증금 사기는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보증금 사기의 유형과 신탁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월세 보증금 사기의 주요 유형

1. 가짜 임대인 사기: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위조된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사용해 임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2. 이중 계약 사기: 동일한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중복으로 임대하여 각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3. 신탁부동산 사기: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숨기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탁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퇴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신탁부동산이란?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형태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탁부동산의 경우,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챙긴 후 잠적하는 사기 수법을 사용합니다.

 

3. 월세 보증금 사기 및 신탁부동산 사기 예방법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신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신탁 상태라면 계약이 적법한지 신탁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신분 검증: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실제 소유주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위임 계약이라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계약서 검토 및 공증: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신탁부동산 확인: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신탁회사의 공식 동의서가 포함된 계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1. 즉시 경찰 신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소송 및 법적 조치: 변호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탁회사와 협의: 신탁부동산 사기의 경우,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결론

월세 보증금 사기와 신탁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확인, 신탁회사 동의 여부 확인, 확정일자 등록 등으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담보신탁 확인 

 

1.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1. 표제부

•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소재지, 면적 등)가 나옵니다.

 

2. 갑구(소유권 관련 사항)

• 소유자가 “○○신탁” 등의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신탁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을구(소유권 이외 권리 사항 - 담보권 등)

• 신탁원부의 등기: “신탁” 또는 “담보신탁” 관련 문구가 기재됩니다.

• 수탁자(신탁회사) 명의 등기: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되며, 원래 소유자는 “위탁자”로 표시됩니다.

• 신탁원부번호 기재: 신탁원부 번호가 적혀 있으면 신탁재산임을 의미합니다.

 

2. 추가 확인 방법

• 신탁원부 열람:

법원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열람하면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수익자, 신탁기간,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신탁회사인지, 신탁 관련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면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신탁계약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 특히 수익자 지위나 신탁의 실제 운용 방식 등은 신탁원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정에 따라 일반적인 등기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전문가(변호사, 신탁사 담당자 등)와 상담하여 신탁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_IGrEmA7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