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온라인 거래 시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지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의 특성, 안전성, 거래 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인증·허가 정보 표시: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한 상품은 해당 번호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 신선식품 등 재고 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발송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일 이상 남은 상품만을 판매합니다.“와 같은 방식입니다.

• 리퍼브 가구 및 설치형 가전제품 정보 제공: 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 사유와 하자 부위에 대한 정보를, 설치형 가전제품은 추가 설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개정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고시의 전문과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 필요한 상품 정보 제공 기준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상세 설명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공정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상품별 필수 정보 제공 항목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몇 가지 주요 상품군에 대한 필수 정보 제공 항목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전자제품 (노트북,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 모델명 및 제조사

• 주요 사양 (CPU, RAM, 저장 용량, 해상도 등)

• 전자파 적합성 인증번호

• A/S 정보 및 품질보증기간

• KC 인증 필수 여부

 

✅ 의류 및 패션잡화

• 소재 (면 100%, 폴리에스터 80% 등)

• 제조국 및 제조사

• 세탁 및 취급 방법

• 사이즈 표기 및 상세 치수

 

✅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 제품명 및 용량

• 주요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

• 피부 테스트 여부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정보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및 식품 유형 (예: 혼합음료, 가공육제품 등)

• 원재료 및 함량

• 영양성분 및 열량 정보

•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여부

 

✅ 가구 및 설치형 제품 (침대, 세탁기, 냉장고 등)

• 제품 크기 및 중량

• 설치 비용 및 추가 비용 여부

• 리퍼브(재생) 제품일 경우 하자 내용 설명

2. 필수 정보 미제공 시 문제점 및 처벌

 

판매자가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정보 미제공 또는 허위 정보 제공 시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소비자의 계약 취소 및 환불 요구 가능

• 심각한 경우 법적 제재 및 영업정지 조치

 

📌 사례 예시

예시 1: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선 청소기를 판매하면서 “최대 120분 사용 가능”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최대 출력 기준 40분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밝혀짐 → 허위 광고로 인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시 2: 한 의류 브랜드가 의류의 소재를 “면 100%“라고 기재했지만, 실제 검사 결과 폴리에스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소비자가 환불 요청

3.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 상세 설명 및 상품 정보 제공 항목 확인

🔍 상품 후기 및 리뷰를 통해 실제 상품 정보 비교

🔍 공식 인증마크 (KC, 식약처 인증 등) 여부 확인

🔍 판매자의 A/S 정책 및 반품/교환 조건 확인

4. 관련 법령 및 다운로드 링크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판매자는 필수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 고시 전문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사이트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해당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