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차량 가격 0원으로 하면? (차량 시가표준액)

가족 간 자동차 매매 시 매매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면 과세 기준이 **최초 과세표준액(과표 기준)**을 따르게 된다는 규정은 주로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준

1. 지방세법 제10조 (취득가액의 기준)

•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표준 취득가액(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취득가액 불분명 시 과세표준의 산정)

• 가족 간 거래 등에서 0원이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 기재된 경우, 자동차의 **표준가액(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 자동차 시가표준액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자동차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표준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모델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 확인 방법

1. 지방세법 및 시행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검색.

2. 시가표준액 확인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준가액 고시 자료 확인.

 

 

 

가족 간 자동차 매매 시 매매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면, 세금 부과 시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과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표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시가표준액 확인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자료 확인:

• 국토교통부는 매년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고시합니다. 해당 고시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시 활용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제공합니다. 해당 자료는 보험개발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자동차보험 계약 목적 이외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자치단체 공시 자료 확인: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공시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매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관련 기준가격 일람표’를 공개하며, 이는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승용차 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5. ‘자동차365’ 플랫폼 활용: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시가표준액 및 취득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자동차365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참고 사항

• 시가표준액의 활용: 시가표준액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부과 시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최신 정보로 갱신되므로, 해당 연도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및 고시 자료 확인: 법령 및 고시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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