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의 사회보장제도의 부정 수급과 정부 예산 낭비 문제 지적

 

정부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여러 항목의 예산 집행을 문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이민자 지원:

불법 이민자를 위한 무료 주택 및 차량 제공에 220억 달러 배정.

 

• 해외 지원 사업:

• 미얀마의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장학금에 4,500만 달러.

• 사회·경제적 포용을 위한 사업에 4,000만 달러(내용 불명확).

•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LGBTQI+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 중앙아메리카 원주민 및 아프로콜롬비아인 역량 강화에 6,000만 달러.

• 모잠비크에서 남성 할례 지원에 1,000만 달러.

• 중동에서 아랍판 세서미 스트리트 제작에 2,000만 달러.

• 세르비아의 공공 조달 시스템 개선에 1,400만 달러.

• 아시아 교육 성과 개선 사업에 4,700만 달러.

 

 

• 기타 논란 사업:

• 쥐를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연구에 800만 달러.

• 몰도바의 좌파 선전 프로젝트에 3,200만 달러.

• 뉴욕시에서 불법 이민자 호텔 숙박 지원에 5,900만 달러.

• 잠비아에서 채식 기반 기후 행동 혁신 지원에 25만 달러.

• 우간다의 사회·행동 변화 프로그램에 4,200만 달러.

• 라이베리아에서 유권자 신뢰 구축에 150만 달러.

• 말리의 사회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1,400만 달러.

• 미국 내 예산 집행 문제:

• 주택 감축 위원회에 19억 달러 배정(스테이시 에이브럼스 연관 주장).

• 물고기 모니터링 컨설팅 계약에 350만 달러.

• 미 교육부 DEI 계약에 1억 100만 달러(역대 최고 금액).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부정·낭비 사례”가 신속히 적발되고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LknbI_6-uE

 

 

 

 미국 내 정부 부정 행위 및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정부 부정 행위: 미국 회계감사국(GAO)에 따르면, 매년 5,000억 달러 이상의 사기 발생. 이를 막기 위해 노력 중.

•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문제:

• 데이터 오류 및 사기 가능성 제기.

•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고령자로 등록된 인원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음.

• 100~109세: 470만 명

• 110~119세: 360만 명

• 120~129세: 347만 명

• 130~139세: 390만 명

• 140~149세: 350만 명

• 이러한 고령자들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조사 중.

 

마지막으로, 부정 수급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팀에 대해 언급하며 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https://yesmu4.tistory.com/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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