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설명 (의회에서 하는 일)

조례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치법규 - 지역을 선택하면 조례가 무수히 나온다. 

경기도에 중 김포시만 선택해봐도 628건이나 나온다. 

자치법규라 거창한 제목은 없지만 김포시 마을 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김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규칙 등 지자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다. 

 

김포시 조례 등

조례는 지역의 법률로서 조례제정은 입법기관인 의회의 역할 중 하나이다. 

 

 

의회의 구성 

 

이러한 조례들은 의회에서 만드는 것인 데 우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장, 부의장, 의원장, 위원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로 이루어지며 견제와 협력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며 현재는 11대 의회이며 4년제의 1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절차는 재적의원 수 1/5 이상이나 10명 이상 발의를 해야 하며 의원회 심사결과 보고 토론을 거쳐 의결되며, 본회의 상정 심의를 통해서도 의결된다.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되며 시 도지사는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게 된다. 후에 대법원 제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출처: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출처 : 경기도 전자책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출처 : 경기도 전자책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의회의 위치

자치구 중 경기도를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의 위치는 경기도청에 있으며 의회 안에도 의원실,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등이 있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는 더 자세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의 경우 김포시의회는 김포시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