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1 개인파산 면책 제출서류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듣던 흔히 '부도 맞았다' '부도 맞아서 돈을 못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는 했다. 영어로는 bankruptcy 라고 하는 데 자신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처 등이 부도를 내거나 부도가 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아무 잘못없는 사람도 부도의 위험을 가지게 된다. 부도낸다라는 말도 있듯이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세,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등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실제 가까운 지인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본인도 돈을 못 받아 .. 2023. 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