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보57 개인파산 면책 제출서류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듣던 흔히 '부도 맞았다' '부도 맞아서 돈을 못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는 했다. 영어로는 bankruptcy 라고 하는 데 자신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더라도 거래처 등이 부도를 내거나 부도가 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아무 잘못없는 사람도 부도의 위험을 가지게 된다. 부도낸다라는 말도 있듯이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기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세,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등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등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실제 가까운 지인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본인도 돈을 못 받아 .. 2023. 2. 6.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사업자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 근로자는 회사에서 소득세를 소득세법 55조에 따른 기본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사업자도 소득세법 127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다. 이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로 2023년 1월에 바뀐 소득세법에서는 2025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상 존재하지도 않았었는 데 소득의 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이 소득세법에 등장한 것이다. 즉 앞으로 (2025년 1월)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본론으로 .. 2023. 1. 17.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세 재화수출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하지만 수출 시에는 수출한 금액의 대금을 달러 등의 외화로 받을 것이고 이 달러금액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과 언제 날짜의 환율로 계산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세법 시행령 28조 6항에 따라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의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 2023. 1. 15. 홈택스 부가가치세 메뉴비교 3 - 경감 공제세액 홈택스 부가가치세 메뉴비교 2 - 매입세액 홈택스 부가가치세 메뉴 1번 글에 이어 이번엔 매입세액을 입력하는 란이다. 작성하기란을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는지 숫자별로 정리되어 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메뉴비교 1 - 과세표준 yesmu4.tistory.com 경감 공제세액 입력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에 이어 이제 경감 공제세액을 입력할 차례이다. 경감 공제새액 입력란에 작성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명세입력란으로 가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등을 입력해주면 된다. 경감 공제 세액내역까지 모두 작성하면 최종 납부(환급) 세액이 결정되게 된다. 여기서 작성 중 작성하기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처음의 입력서식에서 입력서식을 체크해지 않.. 2023. 1. 14. 이전 1 2 3 4 5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