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률 서비스 - AI 대륙아주

AI 대륙아주 사용 중단 사태, 한국 리걸테크 역사에 남을 사건

 

국내 법률 AI 서비스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았던 ‘AI 대륙아주’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사실상 사용 중단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가 멈춘 일이 아니라, AI와 전문직 규제, 그리고 기술 혁신이 기존 제도와 충돌한 첫 본격적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AI 대륙아주란 무엇이었나

 

AI 대륙아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리걸테크 기업 및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해 선보인 인공지능 기반 법률 질의응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대규모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가 일상적인 법률 문제를 질문하면 AI가 관련 법률 정보를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출시 초기부터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공익적 기술 실험이라는 점에서 업계와 일반 이용자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문제 제기

 

논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법률 상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24시간 상담 가능, 무료 제공 등의 구조가 변호사 광고 규정과 수임 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변협의 핵심 입장은 명확했다.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만 허용된 전문 영역이며,

AI가 이를 대체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내려진 ‘사용 중단’

 

변협의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의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관련 변호사들에 대해 과태료 및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대륙아주 측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서비스는 재개되지 않았으며,

사실상 국내 최초의 대형 법률 AI 서비스는 제도적 장벽 앞에서 멈춰 선 상태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

 

AI 대륙아주 사태가 중요한 이유는 결과가 아니라 질문에 있다.

 

• AI는 어디까지 전문직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가
• ‘정보 제공’과 ‘상담’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 기술 발전보다 법과 제도가 항상 뒤에 있어야 하는가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이러한 질문을 강하게 던졌다.

특히 의료, 회계, 세무, 법률처럼 전문직 중심 구조를 가진 분야에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이유

 

AI 대륙아주는 실패한 서비스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이르게 도착한 기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훗날,

“AI가 처음으로 한국의 법률 시장 문을 두드렸던 날”로 회자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정비되었을 때,

이 기록은 AI가 다시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출발점으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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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AI 대륙아주 사용 중단 사태는 기술과 제도의 충돌이 만들어낸 불편한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이기도 하다.

 

기술은 멈추지 않는다.

기록하는 이유는, 같은 논쟁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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