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모자이크 처리 이유

대한민국에서 뉴스 등에서 범죄자나 유죄판결 받기 전의 범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데 외국과의 경우와는 많이 다르다. 

 

 

범죄자 모자이크 처리 이유

1. 무죄 추정의 원칙: 한국 법체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얼굴을 공개하면 사회적으로 유죄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2. 인권 보호: 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얼굴이 공개되면 해당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사생활 보호: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

4. 법적 규제: 한국에는 특정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데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사회적 책임: 언론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포함합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입니다.

 

한국 관련 법 조항 

한국에서 범죄자 등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주로 **「형사소송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 조항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 제27조(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 조항은 피의자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얼굴 공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근거가 됩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언론의 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언론보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피해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의자의 얼굴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 제24조의2(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보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특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상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미국과의 차이

 

공공의 알 권리

 

미국에서는 공공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고 믿기 때문에,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범죄자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도주를 막거나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미국 헌법 제1조 수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언론은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사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킵니다. 언론의 자유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미국 헌법 제1조 수정안: “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법적 투명성과 책임

 

미국 법 집행 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이는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이 법은 공공 기관의 기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FOIA는 정부의 투명성과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법적 판례와 전통

 

미국에서는 법적 판례와 전통적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많은 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며,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 Mug shot 공개: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체포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