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요약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요약 (5000자 내외)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촉진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성능, 안전성, 혁신 기술,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

 

1. 사업 개요 및 목적

• 목적: 대기오염 저감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자 보조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규정 .

•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 .

• 2025년 예산: 총 1조 5,057억 원 .

• 승용차: 7,020억 원

• 승합차: 1,530억 원

• 화물차: 5,460억 원

 

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2.1 지원 대상자

•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차량은 국내 인증을 완료하고 배터리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 공항 및 항만 등 시설 내부 운행 차량도 보조금 지원 가능 .

 

2.2 재지원 제한

• 동일 차종은 2년 내 1대만 보조금 지원 가능 .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폐차의 경우 재지원 제한 적용 제외 .

 

2.3 보조금 제외 대상

• 제작사 또는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한 경우 .

• 차량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금액

 

3.1 전기승용차

• 보조금 상한액: 중·대형 최대 580만 원, 소형 최대 530만 원 .

• 가격 기준:

• 5,300만 원 미만: 보조금 100% 지원

•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 보조금 50% 지원

• 8,500만 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

• 추가 보조금:

• 택시 차량: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 .

•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추가 지원 .

• 청년(19~34세):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 저소득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

• 배터리 보증기간(10년/50만 km 이상): 30만 원 추가 .

 

3.2 전기화물차

• 소형: 최대 1,050만 원 .

• 경형: 최대 770만 원 .

• 초소형: 380만 원 정액 지원 .

• 추가 보조금:

•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

• 택배용 차량: 10% 추가 지원 .

• 경유차 폐차 후 교체: 최대 50만 원 추가 .

 

3.3 전기승합차

• 중형: 최대 5,000만 원 .

• 대형: 최대 7,000만 원 .

• 어린이 통학차량: 중형 최대 1억 원, 대형 최대 1억 1,500만 원 .

 

4. 추가 지원 항목

• 장거리 주행: 280km 이상 주행 차량에 100만 원 추가 지원 .

• 고속 충전 기능: 충전 속도에 따라 최대 50만 원 지원 .

• V2L (Vehicle-to-Load): 20만 원 지원 .

• 배터리 안전 기능: 배터리 알림 및 이상 감지 시스템 장착 차량 20만 원 .

• 저공해차 보급 목표 이행 기업: 최대 140만 원 .

• 충전 인프라 설치 기업: 100기 이상 20만 원, 200기 이상 40만 원 .

 

5. 보조금 신청 및 집행 절차

1. 구매 계약: 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계약 .

2. 신청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

3.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

4. 보조금 지급 신청: 출고 후 10일 이내 증빙 서류 제출 .

5.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지급 완료 .

 

6. 의무 운행 및 환수 규정

• 의무운행기간: 최소 2년 및 2만 km 이상 주행 .

• 위반 시 환수: 미준수 시 보조금의 30% 환수 .

• 등록 말소 시 환수 요율: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 환수 .

•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일정 기간 지원 제한 .

 

7. 특별 지원 및 우선순위

• 취약계층 우선 지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

• 택배 및 중소기업 물량 우선 배정: 화물차 물량의 20% 이상 .

• 목표 달성 기업 우선 지원: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기업 .

 

8. 관리 및 보고 체계

• 실적 보고: 매분기 환경부에 보조금 집행 실적 보고 .

• 통합 콜센터 운영: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 문의 응대 .

• 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부정 사용 시 즉각 환수 및 제재 .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지속 가능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배터리 안전성, 기술 혁신, 환경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합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는 지원 요건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25-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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